최저시급 7530원인 시대? 6470원에서 1060원 인상

Posted by 珹&帥
2017.07.16 20:05 생각 THINKING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 인상액인 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 2020년 최저시급
10000원이었으니 이제 충분히
가능성있는 공약이 되었네요.

사실 저는 최저시급 10000원은 현 상황에서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의 경우,
시급수준이 저 정도 오를 경우에
버틸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 싶어서요.

미국의 경우에도 오바마대통령이 최저 시급을
올린 후 현재까지도 시끄러운 안건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시급이 오르는 건 좋지만 결국 물가 또한
많이 오를테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영업지속성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더 살기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보다는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싶네요.
이번 부동산 대책 효과도 미온적이고...
조금 강경하게 집 2채 있는 사람까진
그러려니 놔 두더라도 3채 이상 있는 사람들은
투기로 보고 손 좀 쓰면 안되나요?

아파트 로또는 서민들보다는 투기꾼들이
더 큰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말이죠.
박근혜 정부때 서민들 빚쟁이 만들기, 투기꾼 만들기를
잘해놔서 그거 해결하는데 많은 힘이 들어가겠지만
어떻게든 손은 써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시급이야기 하다 이야기가 딴데로
빠져버렸지만, 문재인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만큼 잘해줬으면 싶어서 끄적입니다.

정말 변화와 혁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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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 1위가 머지 않네요...

Posted by 珹&帥
2017.06.12 08:01 생각 THINKING

집 없는 서민들도 아직 많고, 

빚을 내 집을 산 서민들도 많죠.

집 없는 서민들도 힘들지만, 

빚을 안고 집을 산 서민들 역시

집이 있다는 것 뿐 팍팍한 삶을 

사는 것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빈 아파트 들도 많고, 

집을 몇 채씩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서민들 내집마련을 위한다며 

대출규제 완화 DTI 등을 실시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빚을 내어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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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8%대의 증가율을 보이던 가계

부채는 유로존 재정위기(2011년)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2~14년 중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2015년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은 

10.9%로 급증하였으며 2016년 3분기말 기준 

11.2%로 증가율이 더욱 상승하였다. 

그 결과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16년 3분기말 현재 1,296조원으로 

2010년 843조원 대비 54% 증가하였다.  

 -  출처 : 국민은행 조사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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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더 증가가 된 상황이구요.

가계 소득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죠....

소득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서민층의 경우에는 은행권 대출은 어렵고, 

제 3금융권 등등 기타 대출을 생계를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해야되는 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대출...

하지만 은행권은 어렵고, 대출 이자가 비싼 

기타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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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저소득 계층의 

소득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계층의 가계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013~15년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 계층의 경우도 동기간 근로소득은 1.9% 증가에 그쳤으며, 

사업소득은 마이너스 1.0%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 부진은 이들 계층의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의 경우 

재산소득이 11.8%로 큰 폭 증가하여 사업소득 부진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  출처 : 국민은행 조사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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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지 모르겠지만,

잠시 주춤했었던 아파트, 집값 상승세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도 

DTI 완화정책을 고수하진 않을 것이고,

부동산 경기는 자연스레 둔화되어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를 것으로 보고 있구요.

한번은 버텼지만, 이번엔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소득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서민층들의 경우에는, 대출 상환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가계부채는 폭탄이 될 것입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은 커지고, 

부동산 가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줄면 서민들 피말리기 밖에 안될 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요? 

이전 정권들의 폭탄돌리기?의 희생량이 될 지

아니면 다음 정권까지 버티고 버텨서 폭탄을 떠 넘길지... 

또 아니면 화들짝 놀랄 능력을 보여서

어느 정도의 해소점을 찾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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