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FTA 12월 20일 발효

Posted by 珹&帥
2015.12.21 10:58 정보 情報


【한-중 FTA 12.20일 발효】


□ 한국과 중국은 ‘15.12.20일 한-중 FTA 발효에 합의함


 ㅇ 한-중 FTA는 ‘12.5월 협상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14.11월에 실질 타결되고 

     ‘15.6.1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됨


□ 양측은 한-중 정상회담(‘15.10.31일)시 합의한 한-중 FTA 연내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지속 협의해 왔으며,  


 ㅇ 정상간 합의사항인 연내발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12.20일 발효하기로 합의함


    * 우리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중국도 12월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완료


□ 이에 양국은 12.9일 14시(한국시간 15시) 북경에서 12.20일 한-중 FTA의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함*


    * 한·중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제22.4조)


 ㅇ 동 행사에는 우리측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측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을 대표하여 참석, 외교공한을 교환함 


【한-중 FTA 기대효과】


□ 정부는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연내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 (수출) 對세계 수출(5,727억불)의 25% / (수입) 對세계 수입(5,255억불)의 17% (‘14년)


 ㅇ 한-중 FTA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1일, 단기간내 관세가 두 차례 감축되어 우리 기업들의 對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ㅇ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


 ㅇ 또한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가 활성화되어 고급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중 FTA 영향평가도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불 개선, 53.8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예상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하여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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