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10.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Posted by 珹&帥
2017.05.13 12:33 정보 情報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재난대응의 지휘, 보고체계 단일화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탈(脫)원전 국가로의 로드맵 

수명이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 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기존, 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노후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 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질병관리본부 전문성, 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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