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8.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Posted by 珹&帥
2017.05.13 07:43 정보 情報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 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 10일, 무급 4일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 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 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육아휴직 확대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 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아동수당 도입

*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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