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년 후에는 기본소득제가 보편화된다?

Posted by 珹&帥
2017.03.15 19:38 정보 情報

기본소득(基本所得) 

unconditional basic income, 

Citizen's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universal basic income, 

universal demogrant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적어도 18세기 말에 사회 사상가 토머스 페인이 주장했다.

1970년대 유럽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논의가 확산되었다.



위 내용은 위키백과사전에 나와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인데 그냥 퍼 왔습니다.

실제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2017년에 실제 지급을 시도하기도 했었던 제도인데요.

아직은 시기상조라 여겨질 지 몰라도 

미래학자들은 조만간 기본소득제도가 정착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정착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위해서 일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일, 그리고 취미의 확대를 위해서

일을 하게될 거라고 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이 

매달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이런 행복한 상상이 현실화 될까요?


이 기본소득제도의 배경에는 의식주와 교육의 무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화, 먹거리의 효율화(육류의 대체) 등

기초생활을 받쳐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 육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소, 돼지를 키우는데 막대한 양의 사료가 들고, 

막대한 양의 농작물의 소모가 되며, 메탄가스 배출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배양육이 보편화 된다면? 

고기를 만들기 위해 많이 먹일 필요가 없어 

농작물 사료가 많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만큼 실제 식량에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배양육은 콩 단백질 등으로 만드는 인공고기와는 다릅니다.

가축의 근육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 배양해 만드는데

네덜란드에서 벌써 30년 이상 연구를 거듭해 오고 있는 고기입니다.

이 배양육으로 2013년에 햄버거를 만들었고,

그 당시 가격은 약 2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내놓은 햄버거는 1만원 이었습니다.

이제 몇년 안에 배양육이 보편화 되는 시기가 오면,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의 제도도 서서히 전세계적 트렌드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에 배양육의 힘이 엄청 크게 작용할 것처럼 적었는데

실제 어느만큼 크게 작용할 지는 지켜봐야 겠지요.

여튼 의식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하길 원하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 얽매여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늘려가겠죠.

자연스럽게 정규직과 계약직의 비율이 바뀌어 가게 될 거라 합니다.

지금은 정규직이 안정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제가 자리잡을 때 쯤엔 반대로 얽매여 사는 정규직보다

자유롭게 계약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꿈에 그리는 세상입니다만, 실제 이렇게 진행될 거라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가 무조건 밝지만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밝은 미래가 올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참, 미래사회에는 결혼이라는 제도도 의미가 희미해 질 거라네요.

의식주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기본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이기에

자유로운 연예, 몇몇의 파트너를 가지는 식의 사회가 될 거랍니다.

점점 얽매이기 싫어하는 자유로움을 가진, 그리스신화의 신들처럼

변해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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